[2016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3→3.1%로 낮춰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35만명으로 내렸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다고 여길수 있도록 거시정책 방향을 조정한다. 실질 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수가 다소 살아나 올해 2.7%(전망치)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저금리와 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 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내년에도 중국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부진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자원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를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고령화와 가계부채 부담이 심화되고,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등 대내적 위험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세계경제성장률,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과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가중 성장률 개선폭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이 올해 5.0%(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연간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디플레이터(종합적인 물가지수) 상승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2.4%, 설비투자는 4.4%, 건설투자는 4.3%,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취업자 증가 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늘어 올해(32만명)보다 많은 3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 43만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내년 고용률(15∼64세) 전망치도 66.3%로 종전(66.8%)보다 내려잡았다. 실업률은 3.5%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보다 2.1%와 2.6% 늘어 증가세로 반전하고, 경상수지는 98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880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물가목표는 2.5∼3.5%(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이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물가안정목표 조정을 계기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실질 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뀐다.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 성장률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표뿐 아니라 국민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