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내년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내년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확보 등을 통해 임대주택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재무적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료수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료 지급보증을 도입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에는 보육·교육·의료·가사 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 보육·돌봄시설·도서관 등 개발, 의료·헬스케어 시설 유치 등을 추진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문적 임대산업을 육성해 전·월세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임대수익률을 내려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공급 택지를 확보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우 경제정책국장도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도 안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부동산 시장 안정도 확보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정비도 추진한다. 내년 전체 농업진흥지역 중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 10만㏊가 해제·완화된다. 해제한 곳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부지로 일부 공급하며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농수산 전후방 연관시설 등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한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이 지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의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곳이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이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개발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