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경기살리기·구조개혁'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성장궤도 복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분기에 125조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공공기관 여력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4대부문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성과 구체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성과를 낸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경제 성장궤도 복귀 위한 경제활력 강화

정부는 우선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에 나선다. 내수 중심으로 경기를 개선하고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새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해 관리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실질 성장률만을 관리해 성장률의 체감 경기 반영도가 낮았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경기 체감도 약화됐다는 평가다.

또 내년 1분기에 재정 125조원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종전 계획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민간의 소비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1분기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서는 셈이다. 

아울러 내수와 수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 연례화, 중국 관광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특허기간 등 면세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농업진흥지역 정비, 통신·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 민간투자 확대에 나선다.

수출 분야에서는 주력 상품을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유망품목으로 전환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개발(R&D)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식료품은 한류 마케팅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신시장 개척에도 나설 방침이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한 대외리스크 관리와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성과 구체화

정부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부문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와 5대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해 노동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 금융개혁 성과를 가시화한다. 또 에너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과 대학 구조개혁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 및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규정 확대 등 대·중소기업 상생방안과 근로소득 증대세제보완,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 불균형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연금제도 개선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Hub)로 키운다. 혁신센터 안에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학의 청년고용센터를 혁신센터와 연계된 창조일자리센테로 전환한다. 14개 시·도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고도화,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신산업전략도 마련한다.

이밖에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적 내수 확충 전략도 세웠다. 먼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및 유학-취업-영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 또 관광·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취업 촉진 등을 통해 청년·여성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