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실효성 개선해야

정부는 최근 1차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이른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활동이다.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등 17개 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는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금융, 컨설팅, 교육, 수출, 연구개발(R&D), 체험관광 등 10개 분야에서 219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성 낮은 정부 정책

문제는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 중인 ‘6차 산업화 사업’의 정책 실효성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9일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정책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고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6차 산업화 지원에 대한 근거 법안인 농식품부의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촌 융복합산업의 수행 주체를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다른 1차 산업인 어업이나 농산물 유통기업, 서비스 기업 등은 제외됐다.

부처간 협력 부분도 문제다. 6차 산업화 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 6차 산업화 지원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특히 농식품부와 여타 부처 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 템이 뒷받침돼야하나 사전·사후 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앞서가는 상황

반면 일본과 중국은 체계적으로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2010년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일본 농림어업인들은 6차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금융·컨설팅·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도 농업 부문의 경쟁력과 가치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중이다. 중국은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산물 품질 보장 능력 개선 ▲농업 부문의 수입 증가 지원 ▲농업 관련 과학 및 기술 도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6차 산업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업 및 어촌 지역 거주자, 농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연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추진 이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6차 산업화 관련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기능 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 연구위원은 “현행 6차 산업화 관련 법률에서 농촌이란 용어를 농어촌으로 바꾸는 등 법률 내용을 보완하거나 일본처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도 농식품부만이 아닌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부처 간 대승적 차원에서의 정책융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