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

자료=기재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세출 예산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만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내년도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68%)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관련 사업을 상반기에 주로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 중 1분기에 132조5035억원(40.1%)을, 2분기에 92조3754억원(27.9%)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12월 중에 사업을 공고할 수 있어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가뭄대책 해결을 위한 농업용수개발(727억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1661억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524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489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788억원), 아이돌봄지원(197억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240억원) 사업 등이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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