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처리 안돼 테러하기 만만한 나라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 꼭 해야할 것은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50여분간 회동을 갖고 "선거나 공천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 국민 경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로 경제의 숨통이 좀 트였다"며 "정기국회 내내 힘든 여건에서 고생 많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뭘 했느냐'고 바라보지 않겠느냐"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아들 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 등 연내 처리를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마무리해서 경제에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선 "우리 아들 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것도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 놔야한다"고 밝혔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선 "14년 동안 처리하지 않은 일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은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며 "국민 안전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과 비교하면서 '기술 격차가 좁아들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만 하는데 걱정을 백날하기보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국민의 삶도 풍족해진다"며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가계부채 문제도 자연히 해소되고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관계법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테러방지법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중 3개국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그 중 한 곳이 한국"이라며 "야당은 완전히 귀를 막고 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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