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복지제도 성숙, 성장잠재력 둔화 등으로 장기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근복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을 토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재정 부문에 대해 그는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 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 수출시장에 희망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