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4일 세출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45년 뒤 60%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난 3일 ‘2060년 장기재정전망’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재정관리관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장기 재정 여건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장기 종합 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형욱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사회보험 부담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 부담도 포함됐나.
조세부담률을 더했다.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부담률을 39.8%로 올려한다고 전망했는데 높은 수준인지.
북유럽에는 (국민부담률이) 50%에 가까운 나라도 있다.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다. (한국의 경우) 적정부담·적정급여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나.
부담이 올라가면 급여 수준도 영향을 받는다.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올라가는 첫번째 시나리오와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두번째 시나리오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나.
정부는 당연히 두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싶다.
-이번 전망에 통일도 고려했나.
남북의 변수 진폭이 크고 다양해 시나리오에 넣기 어려웠다.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지.
주요국은 1∼5년 주기로 장기재정을 전망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수정한다. 호주는 5년, 뉴질랜드는 4년에에 한번씩 한다. 장기 전망의 초점은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를 미시 분석하기보다 전체 추세와 큰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맞춰져 있다.
-향후 대응 방안에서 세입 부분은 일부러 제외했는지.
세입 부분은 추세치만 반영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정책적 의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입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다.
-발표가 지연됐는데 전망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처음하다보니 변수들이 중간 중간 많이 바뀌었다. 추세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추계방식을 탄력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응 방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데.
아직 세출 쪽에 낭비요인이 많다. 낭비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여론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160%까지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예정처는 지난해말 전망했다. 최근 경제 여건이나 바뀐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 재량지출 비중 등 전제가 다른다.
-사회보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같은데.
한국은 재량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반면 선진국 재량지출 비율은 30% 안팎이다. 이 정도라면 증세에 대한 논의를 꺼내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