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기재정전망 발표...국민연금 2044년부터 적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출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의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십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전망만 담았다.
◇국가채무비율 38.1% vs 62.4%
정부는 지출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60년 38.1%에서 6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날 경우를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2.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액 가운데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38.1%에 머물면서 2016년보다 오히려 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내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40.1%로, OECD 평균인 115.4%와 비교해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변화와 잠재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미래 위험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했다.
◇2060년 이전 기금 고갈...사회보험 개혁 시급
통계청은 생산가능 총인구가 2016년과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까지 3.6%를 기록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 총수입은 2016년 GDP 대비 25.6%에서 2040년대 초까지 28%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이후 사회보험 수입이 감소하면서 2060년에는 25.7%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총지출은 2016년 25.3%에서 상승을 거듭해 2060년에는 3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 후 2042년 고갈이 예상됐다. 건강보험(2025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2028년)도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이 건전한 고용보험, 보험요율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주요 사회보험이 모두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사회보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미래대비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부문에서는 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낭비요인을 없애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페이고(pay-go·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 재정준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에 나타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