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5법 등 쟁점법안 처리" vs 野 "예산안-법안 연계 불가" 평행선

 

여야는 1일 밤 9시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지도부 협상을 재개했다. 쟁점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으로 야당이 협상 중단을 선언한지 3시간 만이다. 다만 자정이 가깝도록 노동관계 5법 등의 처리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밤 9시에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에 나섰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을 재개했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밤 10시10분까지 1시간 10분 가까이 회동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협의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관련 5개 법안의 처리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당초 밤10시 30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밤 11시 현재까지 속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도 릴레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파행 위기에 몰렸던 예산안 정국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과 노동개혁법(노동관련 5개 법안)을 예산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오후 6시에 "(이 시점부터) 잠정적으로 여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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