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비준 마무리 단계…국회 연내 처리하면 2번 관세인하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중 FTA 등 4개 FTA의 국회통과가 매우 절박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경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올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15.9%)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그 영향이 생산과 투자 위축으로 파급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은 국내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우리 경쟁국인 호주는 우리보다 협상타결은 늦었지만 중‧호 FTA 연내발효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 의회 비준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중국 수출 활력 제고 및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여야정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국회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여야 모두가 결단을 내려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주 열린 G20, APEC, ASEAN+3 등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G20 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한 우리 성장전략이 이행점검에서도 최상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APEC, ASEAN+3 회의에 대해선 그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하고, 아태지역 협력방안 논의를 주도하는 등 APEC 출범 주도국이자 역내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간 정상회의 정례화, 3국 FTA 및 RCEP 협상 가속화, 디지털시장 단일화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역내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제3국 공동시장 진출 방안을 심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한중일 FTA, RCEP 후속 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