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 특조’ 감정싸움에 회의 무산…향후 일정도 불투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농·어업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의 피해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의 감정 싸움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대책과 피해 보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안도 여전히 농해수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19일 현재까지도 향후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농가 보호조치 등에 대한 논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연내 개정이 시급한 수협법 개정안 등 160건이 넘는 법안도 상정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도 의결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정부 원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예결위는 이번주까지 감액심사를 최대한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해수위는 늦어도 20일 오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문제를 놓고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활동도 안하고 무조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보다 특조위 운영 실태에 대한 진상을 (우선) 밝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며 “정부, 여당은 일관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이제 세월호를 그만 울궈먹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은 2002년 DJ정부 당시 해사안전법에 모든 한국선박을 안전 허가에서 제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성엽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정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야는 김종태, 유성엽 의원이 각각 유감표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여당 측이 김승남 의원의 추가 사과를 요구하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16일 법안소위, 18일 전체회의 등 모든 의사일정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