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는 "법인세 인상 반대"
대기업 10곳 중 7~8곳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6곳은 실효세율이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고, 59.9%는 신고분 기준으로 2011년부터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기업은 157개사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를 대표적인 실효세율 상승의 요인으로 꼽았다.
또 최저한세율(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들은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고 답했다. 66.2%의 기업이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며, 9개 기업(89.2%)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지방세 부담 증가 이유에 대해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무조사 부담 우려는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선 응답 기업 82.1%가 반대했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 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의 확대를 요구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