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동의안 26일 처리…예산안-쟁점법안 연계 미정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관련 긴급 당정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2011년 9월 교육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와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금일 오후 3+3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정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연말부터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중 FTA 비준안은 26일까지 통과돼야 하고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심사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오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법정처리시한(12월2일)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정부안에 새누리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진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선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복안(연계 처리)도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당론이나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라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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