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0만 가구까지 늘릴 수도...공공임대 11%까지 높일 것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 불씨를 꺼뜨려서도 불이 활활 타도 안된다.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책기조다.”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기존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복지에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요자·시장·계층·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당초 목표가 20만 가구였으나 14만 가구로 줄인데 대해 “소득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20만 가구까지 다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다”며 “세계의 경제지도가 동북아권으로 넘어 오는 이때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로 확대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도입해 시장을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보단 확대지향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나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조조정에 대한 건설업계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방향은.
구조조정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든 좋지 않다. 구조조정은 어렵다. 세계경제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겠다. 재무건전성이나 사업 수익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로운 상품 기술을 도입해서 시장을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다.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보단 확대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재원들은 증가세에 정체되고 시장은 포화되고 있다.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큰 화두다. 소신은 뭔가.
1983년 도입돼 벌써 30년이 지난 규제다. 기술 진보나 동북아 주변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내를 타깃으로 하기 보다는 동북아 경제권으로 옮겨오는 이때 어떤 식으로 중추 역할을 할 것인가. 허브 역할을 탈환해야 하는데 국토 공간, 수송 인프라 등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 접경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 많다. 수도권 이라고 해서 낙후된 상태로 지켜봐야 하는지, 어느 한쪽을 규제로 억누르기 보다는 국제 정세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한다.
비전문가가 와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러분이 비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취임사에 상당부분을 담았다. 국토교통에 주택이든 건설이든 교통이든 고루 관련돼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지금 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야한다.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추진이 됐기 때문에 밑바탕은 다져진 것 같다. 수도권 교통대책, 서민 주거안정, 전월세 안정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통계를 중시 하는데.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도 주택 정책은 4인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다. 실제 1~2인가구 분화속도가 빠른데도 말이다. 주택공급 방식 등의 변화를 줘서 공급해야 한다. 수요 계층이 소득별로 다양화되고 신혼부부 청년 노인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급을 계획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획일적인 잣대로 들이대지 않겠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섰다. 이달 말쯤엔 2006년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부양책을 유지할 것인가.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 불씨를 꺼뜨려서도 안되고 불이 활활 타도 안된다.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콘트롤 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기조다.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겠다. 크게 문제 되는 곳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겠다.
역대 최대를 다 넘어섰는데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주택 정책당국에서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과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올해 국토부가 주거기본법에서 복지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조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고 서민복지가 국토부 주택정책에 중요한 파트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주택시장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일종의 비시장적인 제도였다. 전월세로 구조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금융 제도권 시장으로 전환하는 단계다. 시장 기구 내에서 작동을하고 제도권으로 옮기고 하면 주거복지, 서민계층으로 비중이 옮겨가지 않을까 본다. 시장으로 넘어가고 남는 부분들, 즉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분야가 될텐데 정부와 LH가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14만가구다. 20만가구로 확대할 할 생각은 없는지.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소득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나가야 한다.
서울역 고가 사업 관련해서 일부에서 지자체와 싸움을 붙이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하는가. 각종 법령이나 제도 상으로 허용이 되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제도와 법규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된다.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관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역 고가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제도와 법규에 이견이 없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분야에 저촉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
서울역 고가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 받아서 담당 실국에서 검토할 것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제적 타당성은 나왔다. 세종에 와 보니 공무원들이 거리에 시간을 다 깔고 다닌다. 교통의 소통을 높이고 이동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기재부에서 돈을 따지고 있다.
혼자서 생각해서 할 일은 아니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58분으로 OECD 두 배 정도 된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하겠다.
폴크스바겐 배기 가스 조작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국토부가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있다.
국토부 직원들에게 많이 얘기 했다. 5분 늦게 일어나면 남들 뒤를 5분 쫓아가야 한다. 준비를 해가야 한다. 세상을 반 발자국 앞으로 가자고 한다. 수입차는 디자인이나 특허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편하게 주장을 할 수 없다.
청문회와 취임사를 보면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LH 부채 등이 쌓이는데 괴리 극복은.
공공임대가 5% 안팎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논의해야겠지만 시기는 확정지을 수 없다. OECD 11% 까지는 임대주택 스톡을 올려놓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