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5법 상정 앞두고 날선 토론…野 “청년실업 해법은 고용할당제”
여야가 13일 노동입법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16일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관계 5법’의 상정을 앞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입법전(戰)을 예고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원내 3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방성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을 놓고 정반대의 대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노동관계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에서 토론에 나선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은 지난 9월15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놓고 “국회 입법으로 연결하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타협하고 최종적으로 정기국회 안에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새정치연합 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합의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 억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여당이 발의한 5대법안은 노동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를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반토막 내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50대 가장의 임금을 반 토막 내서 일자리를 줄이고 청년 고용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반면 이인제 위원장은 “근무 기간에 따라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체계로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며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맞섰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늘리고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기간제법·파견법을 놓고도 논쟁이 일었다. 이인제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35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것”이라며 “일본은 기간제 사용 기간이 5년이고 미국은 기간제 사용 기한이 없다. 또 일본, 미국, 영국은 파견 규제도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3위이고, 1년 미만 단기계약직 비율 세계 1위, 노동시간 세계 2위, 산업재해 1위의 나라”라고 진단하며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은 물론 간호사 등 생명을 다루는 분야까지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에선 청년 고용을 위해선 재벌개혁과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한다”며 “재벌·대기업에 청년 의무고용할당제를 적용하면 300인이상 대기업에 3~5% 의무고용만 해도 무려 33만개 일자리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위원장도 “청년 고용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인제 위원장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