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융합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 발표
정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무인기 등 융합 신산업 시장 출시를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내년 2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정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운영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다. 시험운행 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또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시범공역은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등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 그간 제한돼 오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와 미래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또 10월에는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11월에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조기에 처리한 바 있다. 네트워크 저울은 저울과 블루투스 통신기술이 결합된 장비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은 공용 위성 안테나에 인터넷망이 결합된 것이다.
산업부·미래부는 내년 1월 공동지침 운영기관(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정보통신기술협회)과 함께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및 시장 출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6개 융합 신산업 추가 발굴·지원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방안을 내놨다. 발굴된 융합 신산업은 ICT 융합 제조‧서비스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이다.
먼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제조‧서비스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이 선정됐다.
IoT 융합제품은 가전 등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12월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폭을 기존 7GHz에서 15GHz로 확대한다.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한다. 또 내년 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홈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달부터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한다. 또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조명, 도어락등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신기술 융복합 제품에는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가 선정됐다.
탄소섬유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고강도 경량 신소재로 국내업체들이 2013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뢰성 검증 및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항공기‧자동차 분야 수요 연계형 R&D를 본격 추진한다.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것이다.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말까지 태양광 모듈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는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것으로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한다. 이를 통해 약 25%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력 계통 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내년 6월까지 이를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해왔으나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 시스템과 연동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발표를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