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인사이드] 군 자녀 고등학교 졸업하면 축하금 100만원?

국방부가 군자녀에게 졸업축하금 명목으로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016년 예산안에 현역 군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졸업자 4737명을 대상으로 47억3700만원의 졸업축하금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5억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1인당 100만원씩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8억의 예산을 배정해왔다.

원래는 2010년부터 군 자녀 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 지원 형식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게 2014년부터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군인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장학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업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군인 복지기금법의 장학사업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군인복지기금법에는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 및 학업 지원’ 명목으로 장학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방부의 군인복지기금 예산 중 군자녀 졸업축하금으로 책정된 47억3700만원을 전면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군인복지기금이외에도 국방부 산하의 호국장학재단이 군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며 “기금에서 주는 졸업축하금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복지기금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 및 체육시설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삼는다. 정부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군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군인복지기금은 사업성 기금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은 재단이나 다른 복지와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