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올해 재정악화 더 이상 없을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13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원 수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국가채무)으로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해왔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이라며 “추경 등 재정보강, 개소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그는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조조정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프라임 사업을 도입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기업 위주의 안전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업, 데스벨리(창업 3~7년째) 등 보다 모험적·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산업에 대해선 현역군인과 민간의 인력구성비 변화를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017년까지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정원 300명을 줄여 현역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을 5:5에서 3:7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무기획득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16.3%)·대형마트(1.1%) 등의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7.7%), 슈퍼마켓(12.5%), 정육점(14.7%), 농축수산물매장(13.8%)의 매출 신장이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