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민간 경제硏도 2%대 전망…정부의 ‘장밋빛 전망’ 또 다시 도마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가 또 다시 장밋빛 경제 전망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21일 발표한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실질 성장률이 올해 예상치인 2.6%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예상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전망치(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수정 전망치를 3.3%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정책처와 정부 사이의 전망치 격차가 0.6%포인트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좁혀졌다"며 "정부가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민간 연구소와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LG경제연구원은 이달 15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출부진 지속과 소비회복 지연으로 내년 성장률이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수출 감소로 한국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2%로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다음달 초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현대경제연구원도 전망치를 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세수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세수 규모를 늘려 잡았다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경상성장률이 1% 오를 때마다 세수는 2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몇년 동안 반복된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민간소비가 올해(1.9%)보다 0.4%포인트 높은 2.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소득 상승효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다만 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주거비 상승 등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에 주거용건물 투자가 늘지만 토목투자가 줄어 건설투자는 소폭(1.4%) 증가할 전망이다. 저금리 정책 등으로 주택수요가 회복되면서 주택건설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5.2% 증가해 올해(4.9% 증가)에 이어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IT·통신 분야의 수요 증가가 설비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