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대기업 각각 1026억원·2746억원 줄어...中企만 1671억원 증가
내년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주는 조세(국세) 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3300억원가량 감소한다.
기업과 개인의 혜택이 줄어든다. 특히 기업 감소폭이 매우 크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늘어난다. 반면 대기업 지원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전체 조세지출은 35조3325억원으로 올해보다 3331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할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게 돌아갈 몫은 25조1112억원이다. 올해보다 1026억원(0.4%) 줄어든다.
기업은 9조6651억원이다. 개인 감소액의 2배 이상으로 2651억원(2.7%) 감소한다. 개인 가운데 중·저소득자는 16조5622억원으로 672억원(0.4%) 줄고 고소득자는 8조5489억원으로 355억원(0.4%) 감소한다.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조세지출 비율은 각각 66.0%와 34.0%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저소득자는 연간 근로소득금액 5900만원 이하,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일컫는다. 고소득자는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이다.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이 5조7326억원으로 올해보다 1671억원(3.0%) 늘어난다. 반면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2조3278억원으로 2746억원(10.6%) 감소한다. 중견기업은 2535억원으로 71억원(2.7%) 줄어든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내년에 59.3%로 올해보다 3.2%포인트 늘어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 비중은 24.1%로 2.1%포인트 떨어진다.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과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의 조세지출은 5562억원으로 올해보다 346억원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체 조세지출은 35조66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273억원(3.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