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브랜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식재산권 상담건수가 2011년 1924건, 2012년 2480건, 2013년 2773건, 2014년 3367건 등 매년 증가했다
전체 상담 중 75.6%는 상품디자인, 상품명, 회사로고 도용 등 상표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1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지적재산권 애로해결 및 권리확보 지원을 위해 5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10개소를 운영 중이다.
중국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선수출 후 상표확보’ 경우가 많아 현지기업들의 상표 무단 선 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국 등 현지 단속 공무원 등과의 네트워크 부족과 단속 비용 부담 등으로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하진 의원은 “현지 지적재산권 법령개정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됐고,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대한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의 권리 확보를 통한 분쟁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은 2014년 1902억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상표 출원 건수는 9972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