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화대출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화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후 4개월 동안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3108건, 금액은 234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대 중반의 금리로 대출을 10~30년까지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출시 사흘만에 한도 20조원이 소진됐다. 이에 2015년 4월3일까지 추가로 20조원이 판매됐다.
이렇듯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초반 인기가 높았으나 이후 중도상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은 5월 53억원에서 한달여만에 52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 7월 말엔 13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말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은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한 234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을 중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체 역시 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연체금액은 지난 5월 말 4억원에서 한달만에 1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7월 말 31억원으로 증가했다.
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연체자는 66명이고 그 규모는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말까지 중도상환의 43.5%(365억원, 8월말은 소득분위별 추정불가)가 연체의 42.4%(13억원)이 소득하위 1분위 2분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특성상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품을 이용하는데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반론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연체율은 0.01%, 주택금융공사 일반상품의 경우 연체율이 0.85%며, 중도상환율도 안심전환대출이 0.4%, 주택금융공사 일반상품이 3.4%이다"라며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이 더 나쁘다고 말하지만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겠지만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은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과 중도상환에 주택매매가 포함됐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가계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거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역시 “수치를 두고 금융위와 국회가 엇갈린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