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전세보증금이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이 135조원(53%) 늘었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세보증금 총액은 2010년 258조원에서 지난해 393조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 가량이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3월 이후 전세가격이 6.2% 오른 것을 감안하면 보증금 총액은 417조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월세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대략 457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1360조원과 임대보증금 457조원을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1817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225%로 OECD 평균 134%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 말 12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내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38조2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이 전세보증금 폭등으로 귀결돼 서민들은 2년마다 보증금 마련에 시름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이 매매위주의 부양책이 아니라 전월세대책 등 주거안정에 맞춰져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