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전셋값 상승세와 빠른 월세 전환율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대책이다.
정부가 최근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덕분에 지긋지긋한 전세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보인다. 당장 혜택을 보는 국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2016년 최대 2만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착공이 2016년이면 완공 후 입주는 일러야 2년 뒤에나 가능하다. 전세난과 월세에 허덕이는건 지금인데 말이다. 이마저도 희망자 모두가 입주를 보장받는 게 아니다.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임대주택 물량폭탄을 대안으로 내세운 점도 너무 일차원적이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만 7군데나 있다. 앞으로 동탄2신도시 11만1000가구, 운정신도시 7만8000가구, 김포한강신도시 5만4000가구, 위례신도시 4만3000가구 등 예정된 분양물량만 어림잡아 44만 가구다.
전세입자 중엔 정부의 주택시장 살리기 영향을 받아 저렴하고 깨끗한 서울 인근 신도시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3년 뒤 임대물량을 풀겠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전세 물량의 씨가 마른 것은 서울을 비롯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이다. 왜일까.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멸실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재건축 규모는 2005년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한다. 내 집 부수고 새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만 임시 거주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이들에게 역시 미래에 수혜 가능한 정책은 의미가 없다.
물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된 데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한 탓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아무도 전망할 수 없는 미래의 금리나, 장담할 수 없는 미래 주택시장에 입주물량 폭탄을 얹어놓는 것보다 한시적으로 전·월세 규제 방안을 내놓는 게 세입자에게는 더욱 실효성 있고 공감이 가는 정책이 아닐까. 예를 들어 월세 인상률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다.
뉴스테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안으로 내놓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실효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택도시기금이 1.5% 저리에 최고 2억 원을 개량자금으로 지원한다지만, 저소득 1인 가구에 시세 절반 가격으로 최장 20년 간 임대하려는 주인이 얼마나 될까.
이 대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은 어떤 이유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포함됐는지 묻고 싶다.
서울 강남에서 십 수년 동안 재건축 투자 관련 부동산 업소를 운영한 한 중개업자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한쪽에서는 이주난을 고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에,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새로운 이주난은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아. 물론 우리에게는 엄청난 호재이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