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검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검사 결과의 활용도는 높이겠다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금융회사 리스크를 검사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신한, 경남 등 은행 3 곳과 메리츠종금 등 증권사 2 곳을 검사했다. 검사 인원은 지난해 8명에서 올해는 7명으로 줄었다. 검사 기간은 금융회사 한 곳당 10~20일이었다.
조강래 검사총괄팀 팀장은 “올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불필요한 관행이 있는지 살폈다”면서 “운용인력이 줄어도 효율성을 높여 부실검사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 관리자가 현장 검사에 앞서 브리핑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당국은 제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기로 했다. 현장 검사에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보다 담당자를 인터뷰하거나 내용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검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료는 앞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월별 금융채 발행과 상환 내역, 분기별 여수신 금리 현황, 외화조달 계획조사표 등 6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전 제출 자료도 줄어든다. 은행은 외화대출현황,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현황 등 3개 자료를, 증권사는 장외파생거래 담보용 달러화 지급, CMA 마이너스 대출 내역 등 10개 자료를 내지 않는다.
조강래 팀장은 “금융위가 새희망홀씨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은행에 해당 내역을 또 제출하라고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계를 입력하고 가공하기 쉽도록 수검기관에 전산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검사 취지에 맞게 대출 구성이나 금리 변화를 점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의 질과 규모를 나빠지기 전에 미리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같은 글로벌 감독 협의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총재보가 금융회사에게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을 제공한다. 조강래 팀장은 “부총재가 이사들과 만나 상담할 예정”이라며 “기존 국실장급 인사가 진행한 브리핑을 컨설팅으로 격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