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내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사업은 정부가 특허를 내주는 일종의 특혜 산업이므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정책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수 이익을 국내 관광산업 발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공식 언급했고 관세청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공분을 일으킨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롯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면세사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는 지난해 매출 3조9494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총매출 4조6932억3433만원의 84%이다.
소공점·잠실점·코엑스점 등 롯데면세점 3곳은 지난해 매출 2조6315억원을 거둬 서울 시내 면세 판매액의 60.5%를 점유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에 불과하다. 카지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정치권은 엄포만 놓을 게 아니다. 대기업 특혜 지적을 받아온 면세사업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늘 봐온 '대기업 때리기'라는 인상을 남겨선 안 된다.
앞서 여당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보류됐다.
매년 국감 시즌이 되면 국회와 대기업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문제점이 발견되는 재벌 총수를 국감에 출석시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일 땐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이 빌미를 제공했다. 우리는 조만간 '신동빈 사수작전'이라는 촌극(寸劇)을 감상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 기싸움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