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요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행복지구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처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목동 행복지구 지정을 취소됐다. 또 지자체마다 행복지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 공약이었다.
국토부는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조만간 송파구 내 복정, 마천 등지에서 상당 규모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얼핏 송파구청과 협의해 행복주택 지구를 복정과 마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관계자도 "행복 주택 부지를 송파, 탄천에서 위례신도시 쪽(복정, 마천)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송파구 관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행복지구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고 위례신도시앤 새 행복주택을 건립하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 인구가 66만 명이다. 2030세대가 2만 명은 족히 들어갈 것”이라며 행복주택 추가 건립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송파구는 행복주택 지구을 취소하긴커녕 추가로 수용해야 할 형편이다. 혹 떼려다 되려 붙인 격이 꼴이 됐다. 정작 송파구청 담당자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는 추가 행복지구가 어딘지, 몇 세대가 들어서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도 했다. 송파구 담당자는 두 달여 전 국토부 관계자와 단 한 차례 회의를 가진 게 전부였다고 말한다. '송파구 내 상당 규모의 행복주택 확정'이라는 국토부 입장과 너무 다르다.
그렇다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립을 찬성할까.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 추진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리하면, 국토부는 두 달여 전 한 차례 송파구청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언론에 '사업 확정 단계'라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행복지구 취소를 요구하지만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에 행복지구를 추가 건립하려고 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사업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위례신도시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까. 국토부 독단으로 추진한 일이니 국토부만이 답을 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