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갈등
법적 다툼에 경영 위기 리스크···해법 모색 필요성
“소비자 선택권, 판단 기준 돼야···제2 타다 안 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이를 기반으로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상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의 실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양측 입장을 조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단 조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문제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고,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세무플랫폼 삼쩜삼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와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직역과 플랫폼 스타트업간 갈등이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법적 판단은 플랫폼 업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찰은 이달 의약단체가 닥터나우를 상대로 고발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 5건 중 의약품 광고를 제외한 4건을 무혐의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삼쩜삼을 둘러싼 불법 세무대리 혐의도 무혐의 불송치했다.
하지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상처뿐인 영광을 거두고 있단 분석이다. 고소 고발 및 법정 싸움에서 이겨도 다툼 과정에서 유무형의 손해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로톡의 경우 변호사 단체들과 갈등 과정에서 가입변호사가 크게 줄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역 단체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소비자의 실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를 진행한 이소연 한국리서치 연구원은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의 권익 보호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 의견은 변호사 단체(64.1%), 세무사 단체(56.6%), 의사단체 순이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단 주장은 비동의(48.0%)와 동의(43%)가 다소 우세했고,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금지 주장은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다.
토론회 패널들은 대체로 플랫폼 스타트업의 편의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내놓았다. 로톡 이용자인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로톡을 통해 진행한 법률 사무로 얻는 수익은 100% 변호사가 가지게 된다”며 “반면 네이버, 구글 등 기존 온라인 광고 마케팅을 통하면 최소 수천만원은 써야 효과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기존 의료 광고시장에서 개업 병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광고비가 들지만 로톡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단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지인 수임, 전관 프리미엄, 사무장 등에만 의존했던 기존 오프라인 법률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도입으로 공정한 서비스 경쟁, 소비자 만족 등 긍정적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가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은 근거없는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타다 사례를 들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타다 대표 경영진과 회사를 여객 운수 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으나 2심 모두 무죄였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없어졌다. 정치권이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타다서비스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택시 기사 권익과 수익이 나아지지 않았다. 카카오 등 대기업의 택시 호출 서비스 업종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겠단 시대 착오적 발전 (방향)을 철회하고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를 위한 발전적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법이 복잡하고 세금 신고 절차가 어려워 성실 납세 의식이 높지 않다. 자발적으로 성실납세를 하고자 해도 시간 소진이 많은 실정이다. 세무플랫폼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단 주장도 나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스스로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전에 실수를 예방하기보다는 신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한 사후 추징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빠르고 쉽게 하면 자발적 성실 납세 의식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삼쩜삼 이용자 김상순씨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너무 쉽게 하고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며 “삼쩜삼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갈 좋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우리가 세무사와 삼쩜삼을 선택할지 정하게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야에서 플랫폼이 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강남언니를 이용하는 성형외과 의사 박일 원장은 “광고주 입장에서 기존 광고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투입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하지만, 강남언니는 후기가 베이스이기에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입해 결과를 뽑아내는게 아니다. 좋은 후기만 있는게 아니기에 수술을 하면서도 더 조심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카페 광고는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지만, 양성화된 어플은 한달 지출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다른 후기들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닥터나우를 이용하는 의사인 예상민 원장은 “비대면 진료 위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들이 먼저 느낀다”며 “환자 스스로가 본인 증상을 심각하게 느끼면 절대 비대면 진료를 1차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도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충분히 진단 가능한 경증환자였다”고 말했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은 “플랫폼 기업이나 직역단체 모두 큰 지향점은 전문징겨역,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직영단체가 플랫폼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한다면 잠재적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