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단체, 공약이행 주장하며 매주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
대통령·야당 공약했으나 사실상 폐기···“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앞에서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통령은 공약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즉시 시행하라.”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윤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팻말 등을 든 사람 십수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비피해자들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일인 시위가 이달부터는 여러 명이 모이는 집회로 확대된 것이다.

팻말 중에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다정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가 공개한 영상 중 한 장면을 갈무리했다. 대통령과 당 대표, 정책본부장이 유튜브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의적 양육비 채무가 늘어나자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았다. 선지급 기준과 규모, 기한 등 논의돼야 할 과제가 많았지만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양육비선지급제는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 임기 4년차에 전담기구 설립 검토는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러한 실망감은 양육비피해자들의 집회로 이어졌다. 양해연 이영 대표는 “임기 내 선지급 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025년에야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면 제도 마련과 시행까지는 최소 1~2년이 더 소요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공약을 남발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양육비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새 관저로 거처를 옮기더라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8월 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떠나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몇 개월 사이 신속하게 도입되는 법안과 제도들도 있다. 결국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양육비선지급제는 오랜 기간 논의돼 온 것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전날 양육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사진=국민의힘 공약집 갈무리.
/ 사진=국민의힘 공약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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