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침···노동전환계획 및 서비스 추진
“저숙련 취약 노동자 피해 집중 우려···교육 훈련 컨설팅 방식 전환해야”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가속화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 중장년층이 일자리 위기를 맞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는 노동전환 계획을 수립하겠단 원론적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기존 일자리 교육을 탈피해 개인에 특화한 컨설팅 형태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단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산업 전환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형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새 정부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산업의 급격한 전환은 특히 40~60세 중장년층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의 중추지만 청년층에 비해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중장년층이 일자리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는 산업 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이다.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인력과 협력업체 종업원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단 계획이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이 연계해 노동전환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것이다. 

차기 정부는 또 산업별, 지역별 노동전환서비스를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산업과 지역별로 근로자에게 맞춤형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할히 이뤄지도록 전직 및 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숙련 취약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형태에 따라 산업 전환에 따른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협력업체나 파견직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단 것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 차원에서 고용 조정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보다는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중장년층이 더 타격을 받는다”며 “임금 조건이나 노동조건,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들에 대책을 집중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들의 경우 현재 본사 정규직들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1차 협력사인 한전산업개발이나 한전KPS를 보면 최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청소, 경비 등 업무 종사의 경우 지방 근무자들은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2차 협력사의 경우는 대부분 실직하는 상황이다.  

산업 전환기 고용 대책으로 거론되는 교육 훈련에도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육 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받더라도 고용을 보장받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사회연구팀장은 “교육에 있어 실제 취업이 가능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고 개인에게도 맞는 기술 개발과 자격증 취득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며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 사전 정보나 방향 설정의 컨설팅 형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력 설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전직 시 리스크와 관련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개인 맞춤형으로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단 설명이다.

이 위원은 “발전 공기업의 경우 전국에 산재해 있다 보니 근무를 할 때 지역 기반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표준화된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받는다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교육이 지역 내 구직이 가능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육과 재고용이 단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들을 위해 돌봄 영역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일자리를 주목해야 한단 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어느정도 양질의 근무 조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단 설명이다. 

김 팀장은 “향후 산업 변화가 더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개인의 요구와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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