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10대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전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3당 대선후보가 사회복지예산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회복지단체 주장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주최로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사회복지계가 현장 전문가, 복지이용자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10대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10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는 △보건과 복지 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에산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 종사자 안전 및 처우 개선 강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들어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며 "모든 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는 최고의 전문가인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해 복지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국민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소득보장 시스템 마련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와 각 협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공약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사회복지부 정부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런 정부 조직 체계에서 새로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이런 아젠다 중심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오늘 받은 10대 아젠다 과제는 꼼꼼히 확인해 저의 복지 공약에 넣겠다"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철주야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국가 사회복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상정이 꿈꾸는 복지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다. 지역에 따라 삶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각 지자체별 다양한 종류의 비대면 상담앱 등 IT기술을 접목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취약계층은 서비스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19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맡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현금성 복지보다는 서비스 복지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협의회의 10대 복지 아젠다 중 정부조직 개편에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아젠다들은 모두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해왔다.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고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