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물량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간 의견 엇갈려
시민단체 “소비자 권익 우선, 전면개방 촉구”

/ 사진=교통연대
/ 사진=교통연대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국내 완성자동차 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지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거래 물량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6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보다는 소비자 권익 증진이 먼저라며 국내 중고차 시장을 빠르게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연대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 짓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지 석 달이 지났다”며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 최종합의가 안되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즉시 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개방 논의를 최종 마무리 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가 장기화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계가 2019년 2월 8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고차 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최근 논의 끝에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는 허용하기로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 중고차 업계는 5년·10만km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 제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물량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의 연간 거래량은 약 250만대로 이중 사업자 거래가 약 130만대, 개인간 직거래가 약 120만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개인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 갈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들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을 찬성하는 소비자들도 상당수다. 지난 4월 교통연대가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한달 만에 참여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또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79.9%가 현재 중고차 시장은 혼탁·낙후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8.6%가 완성차 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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