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갑질방지법 논의 위한 법안2소위 일정 여야 협의 중”
업계 “시행령 마련 고려하면 이달 법 통과 마지노선”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를 앞두고 국회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관련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통과에 야당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인터넷과 콘텐츠업계는 구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르면 오는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위한 논의할 계획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 및 안건 상정 등은 야당과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야당에서 의견 수렴해 의원들이 참석 가능한 날짜를 찾아보겠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내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IAP) 도입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 부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인터넷업계와 창작자들이 구글의 ‘갑질’이라며 규제를 요구하자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와 타 앱마켓에 콘텐츠 제공 못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을 발의했다. 법안은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및 의결돼야 하지만 야당의 신중론 탓에 앞선 세 차례 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4월 법안2소위에서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지만 처리는 거듭 불발됐다. 공정위는 회의에 참석해 해당 개정안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공정위가 인앱결제 강제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 간 의견이 갈린 가운데 과방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국회 과방위는 현재까지 논의하지 않다가 오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법안2소위를 열고 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민주당 측에선 야당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당과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민주당)은 “법안처리는 여야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을 소위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여야 간사실에서 결정하겠지만 야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다”며 “(야당 분위기는) 오히려 안 좋아졌으면 더 안 좋아졌지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구글 정책 시행 전 법안이 통과돼야 ‘소급적용’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달 중으로 통과돼야 시행령 마련 등을 거쳐 정책 시행에 대응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6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구글의 정책 시행 전 관련 시행령 마련이 가능하다”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후 콘텐츠 이용료가 올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결국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콘텐츠업계도 최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도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조승래 민주당 간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8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연방 하원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과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호 인기협 협회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