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정훈 의원 “양극화 해소 헌법에 담자···기본소득·조세정책으로 가능”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많지 않다.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헌법에 담아 국가 대책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를 꼽았다.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발생하고 좁히지 못해왔다.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15명과 함께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우선 “양극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양극화종합지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조세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 자산 양극화라며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산 상승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부동산 세제 혜택 폐지도 주장했다.

초선인 조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 입성해 1년이 지났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여시재 부원장,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세계은행 동유럽 지역국 거버넌스 선임전문관 등을 지냈다. 시사저널e는 지난 1일 의원회관에서 조 의원을 만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과 계획을 물었다.

‘양극화 해소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우리 사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국가 대책의 가장 최우선되는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국가 운영과 국회라는 정치 공간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싶다.

양극화해소 대책 특위는 우선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어디가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한 양극화종합지수를 개발하려 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 기본법’을 만들어 정부에 양극화 해소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구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 기본법엔 ‘소득격차, 자산격차, 교육격차, 노동격차, 건강격차 등을 파악하고 지수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을 것이다. 양극화 지수 개발과 양극화 해소 기본법을 토대로 예결산 및 정부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양극화 기본법을 넘어 헌법의 국가 책무에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명시하고 싶다.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 여기에 양극화 해소가 담기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에 의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한 개인 재산권 제한 정책들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개인 재산권과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2021년 버전은 양극화 해소다.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7개 정당과 원내 대표들, 무소속 의원까지 11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해야지’라고 동의했다.

개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등 정치적 개헌이다. 또 다른 개헌은 민생이다. 먹고 사는 개헌이다. 양극화 문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헌법 명시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지키는 선서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의무는 헌법 수호다. 헌법에 양극화 해소를 명시하면 이들의 책무가 된다. 양극화 해소가 이제는 특정 부처의 일이 돼선 안 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미 발의한 법안 중에도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모든 부처 예산을 양극화 측면에서 분석해 양극화 해소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증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극화 지수를 만들려고 하나?

양극화 핵심은 4가지다.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휴식 양극화, 위험 양극화다. 이를 초래하는 경로가 교육의 양극화와 지역 격차다. 이 핵심 4가지 중 그나마 측정이 되는 건 소득 양극화뿐이다. 자산 양극화로 넘어가면 통계가 매우 허접하다. 통계청에서도 모르겠다고 한다. 누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서울은 어떤 구가 자산 양극화가 심한지, 지방은 자산 양극화 격차가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모르니 해결방법도 모른다. 자산 양극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한 가지 희망은 통계청은 자산 양극화 지수를 만들 방법론이 있다고 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 내년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2022년부터 자산 양극화를 수치화 시켜야 한다.

정치권에서 양극화 심하다고 걱정은 하는데 구체적 자료가 없으니까 토론과 대화의 깊이가 없다. 양극화 상황이 정확한 자료로 분석이 안 되니 어떤 정책이 나와도 합의가 안 된다.

휴식 양극화와 위험의 양극화 지수도 마찬가지다. 어떤 직종이 코로나19에 잘 견디고 어떤 직종이 코로나에 위험한지, 그런 격차는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정책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위험이란 측면에서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사회는 없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창업하다 폐업해도 신용불량자로 폭락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위험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결의안에 여야 116명 참여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 수 있나?

우선 양극화 민낯을 발가벗기고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 양극화 지수를 만들어 민낯을 밝히는 것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많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촉이 빠르다. 우리들은 공동체인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무아래 살고 있다. 각자도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마음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본다.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정치인과 세력에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실 거라 믿는다.

부동산 양극화 어떻게 해결하나?

최근 만난 한 청년은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스펙이 됐다고 말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데이터 상 소득 양극화 보다 자산 양극화가 더 큰 문제가 됐다. 연봉 차이가 있어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지와 오만이었다. 부동산 안정화가 집값이 떨어지는 건지 유지되는 건지 알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불확실하니 시장의 사람들이 사야하는지 말아야할지 혼란을 겪는다.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팔지 말지를 혼돈이 돼서 팔수가 없다.

또한 지금 부동산 정책들은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다. LTV는 얼마를 대출할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LTV, DTI는 소득이 적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반면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와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LTV, DTI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금 있는 사람은 예외가 됐다. 이것이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초래했다. LTV, DTI는 완화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저소득층부터 줘야한다. 청년들이 부동산을 획득하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

LTV, DTI 완화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부채 위험성 없나?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아닌 자산이 담보되는 대출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다. 돈 빌려서 주식이나 코인 사는 건 변동성이 크기에 위험하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가운데 집값 떨어트리겠다는 정책이 나온 적이 없다.

만약 저소득 청년들이 대출하는데 이자율이 올랐다면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청년 입장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 팔고 나면 남는 게 있다. 다만 두 채, 세 채 사는 것은 비용을 굉장히 높여야 한다. 이거는 생존이 아닌 투자이며 무주택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다주택자에게는 적극적 조세와 다른 정책을 실행해 투자 수익률을 낮춰야한다.

양극화 해소가 자본주의 지속에 도움 되나?

양극화 해소는 자본주의가 지속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시장은 과잉생산인데 소비가 없다.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적다. 부자도 하루 5끼는 못 먹는다. 결국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득과 소비를 부양시키는 거다. 기본소득의 정신이기도 하다.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분들에게 50만원, 100만원이 더 생기면 거의 소비로 이어진다. 경제가 좋아진다. 기본소득주의자를 빨갱이로 언급하는 분도 있는데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 주창자다. 왜 그럴까.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자신들에게 세금 더 걷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만든 물건 살 수 있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도 있고 신복지체계 주장하는 이도 있다. 무엇이 양극화 해소에 적절하다 보나?

한국의 경제 사회 현실이 향후 10년, 20년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복지 체계를 고쳐 쓰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도 못할 시대가 온다면 지금의 복지체계는 답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의 복지체계는 최고의 복지를 일자리로 본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자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개념은 모든 사람이 정규직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도 적고 정규직은 더 적다. 변화로 인해 고용보험을 플랫폼 노동, 실업자, 주부에게도 확대하자면서 기존 제도를 억지로 고쳐 쓰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보험 시대가 아니다. 고용보험이 나왔을 때 사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는다. 이제는 고용안정보다 소득안정이 중요하다. 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행복권도 실현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지급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기본소득은 큰 사회 변화이기에 적지 않은 불안도 있을 거라고 인정한다. 기본소득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검증, 즉 정책실험이 필요하다. 추가 재원 마련 없이 기본소득 검증을 할 수 있다. 매달 30만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는 연간 187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증세 없이 세수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우선 기본소득을 과세하자는 것이다. 모두에게 주지만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으니 다시 세금으로 내고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은 기본소득을 다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소득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키자는 거다. 그러면 15조원 넘게 다시 들어온다. 또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월급이 많은 사람이 많이 환급받는 역진적 구조다. 이를 폐지하면 1인 기준 연봉 8500만원, 4인 기준 1억4000만원 기준 이하 소득이면 소득공제·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손해 보는 금액이 기본소득으로 연간 360만원 받는 것보다 적다. 이를 통해 60조원 이상 재원이 마련된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과 정부기금을 활용한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54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2, 3년 실험해보고 양극화 해소됐는지, 시장 활성화 됐는지, 감당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오면 지속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긍정적 효과가 검증돼 기본소득 금액을 늘리면 증세를 해야 한다. 세금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낼 것이다. 그러나 세금 내는 효용감이 있다. 빌게이츠와 머스크가 세금을 더 내겠다면서 기본소득 하자는 것은 효용감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자신과 기업에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되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다른 대책은?

현재 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은 자산 양극화다.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불로소득 가운데 근로소득 세금은 최대한 낮추고 불로소득 세금은 최대한 올려야한다. 그렇게 해도 자산 소득 격차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토지 세제가 불합리하다.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너그러운 상황이다. 이를 기업 활동의 일부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다.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세제감면 받으려고 법인을 만들기도 한다. 회사가 토지 매매하고 부동산 소유할 때 주는 기존의 여러 세제 혜택들을 다 없애야 한다.

조세정책의 본질은 소득 이전이다. 잘사는 사람에게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본질이다. 고소득자가 세금 제대로 내면 이전효과가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 걷기 전 소득격차와 세금 걷어 재분배 한 후 격차가 똑같다는 것이다. 현재 조세 정책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를 못한다. 미국보다도 못한다. 이거만 제대로 회복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에 주는 보조금 때문이다. 우리 예산에는 대기업 보조금이 많다. 대기업이 국가 보조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다.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 측면에선 아파트 주택의 자산 상승 기회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영끌한 사람과 금융시장에 큰 충격 올 것이다. 다만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모두 반대하니 완만하게 올라야한다. 이 부동산 자산 상승 곡선에 올라탄 사람 구성이 현재는 고소득자가 절대 다수다. 그러나 저소득자들이 이 부동산 자산 상승 곡선에 올라타도록 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자산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다.

사회연대세, 이익공유제 어떻게 보나?

좋은 의도였지만 적절치 않은 제안이었다. 세금의 효용감이 높지 않다. 국민들이 정부가 세금을 알뜰하게 쓴 다고 믿지 않는다. 일정 부분 사실이다. 대기업들 보조금 주고 있는 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더 올려야 한다. 정부가 그 노력을 절실히 하지 않았다.

이익 공유를 하자면서 정부가 출연금을 내놓거나 공무원 연금 삭감 등 정부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가 없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가 많이 양보 했구나라는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재정은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는 것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 기재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치우쳐 곳간을 바닥낼 거라고 보면서 자신은 의로운 선지자로 칭한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이라는 법 뒤에 숨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우리 국민이 정부보다 똑똑하고 현명하다. 이걸 믿고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민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다.

정치인으로서 각오?

국회 등원한지 1년 됐다. 1년 동안 세비를 받았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의원실을 유지했다. 그 가성비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돌려드렸나 고민한다. 정치는 약자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국민들 삶의 퍽퍽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게 정치의 명분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효능감은 민생 자체다. 정치의 본질은 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듣는 거의 핵심은 민생이다. 21대 국회가 이를 다시 한 번 명심해 남은 3년 국회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있지만 더 중요한 원칙은 소수에 대한 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