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된 여당 부동산특위 세부담 경감 방향···야당도 재산세 완화 법안 발의
섣부른 완화 또다시 집값불안 야기 우려도···“과세 기준일 임박, 서두를 것”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 내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민심 수습책의 일환으로 이달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특위 위원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공급 부분을 주로 살필 계획이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맡은 부분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며 “특위 전체적인 논의 사항은 김 위원장이 하나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논의사항을 비공개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는 위원들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특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재산세 감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현행 재산세 특례조치를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 전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특례사항은 6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때문에 막상 서울에 적용되는 주택은 거의 없다”며 “있다 하더라도 인하폭이 올해 평균 7만원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의 상승이 없어도 재산세가 다시 증가하며, 그마저도 2023년에 종료돼 2024년부터는 다시 급등한다”며 “적어도 1주택자 서울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완화에 방점을 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조세저항을 우려해 섣불리 세금을 풀었다가 집값 안정이라는 더 중요한 과제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금 부동산 세제 완화가 급한게 아니”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떻게 집을 잘 공급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도 잡고 세금도 깎아주면 좋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해지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그들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다만, 결국 세제 완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심 이반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류는 완화 쪽으로 모아지는 상황”이라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이고 주택분 납기도 임박한 상황이라 이달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