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가능토록 통신 인프라 개선에 각국 투자 필요”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택근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도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기업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부분적으로라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답한 인사 담당자가 51.8%였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가 보편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재택근무에 만족한다면서도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노동법 가이드라인 마련(48.9%),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44.2%), 사회적 분위기 확산(41.3%) 등을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자리 6개 중 1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에 따르면 자닌 베르크 ILO 선임경제학자는 전 세계적으로는 6개 중 1개, 선진국에서는 4개 중 1개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당수의 일자리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18%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과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택근무 가능 직종은 고소득 노동자의 경우 23%, 저소득 노동자는 13%로 격차가 컸다.
자닌 경제학자는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년이나 지속될지, 국가들이 몇 번이나 봉쇄조치를 다시 취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집단 면역을 갖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피하는 동시에 공중보건 위기도 막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그 대응책의 핵심요소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재택근무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닌 경제학자는 “이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인증,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시스템과 같은 기타 디지털 첨단기술은 더 많은 직종의 지속적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산업 가내근로자, ITC에 의한 재택근로자 모두를 포함한) 재택근무자가 보수와 기타 근로조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권리 및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일과 생활의 조화 및 생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