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변경 결제정책 내년 1월 적용인데 국회 논의 제자리걸음
인기협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정책변경으로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최소 3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해 창작자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새 결제제도는 내년 1월 20일 적용된다. 여야는 지난달 구글 결제정책 변경에 대응해 국정감사 기간 기존 7개 의원발의안을 종합한 개정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신속한 국정감사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연 태도를 변경하면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인기협은 국회가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방지법)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그 가능성의 불씨가 시간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해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지 않고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인기협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국내 콘텐츠산업이 받을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서 인기협은 그동안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로 영향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100개 이하”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모바일 콘텐츠산업에서 예상되는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노동 감소 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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