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9월말 집행률 70%···60% 미만 지자체 26곳
‘안 쓴 돈’ 순세계잉여금 2018년 기준 35조원
전문가 “코로나 대응 지출구조 재구조화 필요···내년 적극적 예산 계획 세워야”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재정 여력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과 수입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들 지원에 재정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다. 이는 8월 말 대비 1.5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9월의 전월 대비 집행률 증감 비율은 올해 가장 낮았다.
특히 9월말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가 26개에 달했다. 여기에는 전북 김제시, 전북 정읍시, 강원 태백시 등이 있었다.
군 중에서는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등의 집행률이 60% 미만이었다. 대전 중구도 집행률 60%가 안됐다.
이에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반적으로 현재 지자체들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자체들이 10월, 11월에 재정을 적극 써야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연말까지 다 쓰지 않은 지방재정은 잉여금으로 남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잉여금은 69조원에 달했다. 특히 잉여금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거한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에 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양 만큼 해당 주민은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지자체가 다음 년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상민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도 많이 남았고 이것을 올해 코로나 대응에 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재정 여력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내년 지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올해 초에 편성된 예산안대로 돈을 쓰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전용 등으로 지출 구조를 재구조화해 재정을 적극 집행해야한다”며 “만약 올해 안에 재정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하기에 이를 고려해 적극적인 내년 지출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