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중 60만 명은 지원금 미신청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는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는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744만명에게 지원금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한 사람은 6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5조4000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1000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었다.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2000명, 지원 금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 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 명중 실제 돈을 받은 소상공인 수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 명·집합금지 15만 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508만 명에게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70만명이다. 중학생(132 명)과 학교 밖 아동(16만명)에는 추석 이후 지급 대상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총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4만1000명에게 205억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 원)은 6000명에게 29억3000만원을 나눠줬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000명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안내문자에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110) 등을 통해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과 기준,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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