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체회의서 국감 계획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이 성명까지 발표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결국 제외됐다.
24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출석 증인, 참고인을 포함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 첫날인 다음달 7일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구글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은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입점된 앱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의 수수료를 모든 앱 확대 적용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8일 국감장에는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추진이 낳을 파장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같은날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톰슨 대표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신 3사 임원도 방통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 사장 등이 방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태현 웨이브 대표가 방통위 참고인 명단에 올랐으며, 다음달 15일 예정된 KBS, EBS 감사에는 펭수 캐릭터 연기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뉴스 편집 논란으로 최근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 카카오의 증인 채택은 증인·참고인 최종 의결에서 우선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오는 22일과 23일 과기부와 방통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만큼, 포털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