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투자 약속 이행되지 않은채 소비자 불만 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5G 품질 논란이 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5G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수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지국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사실상 5G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최근 5G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수는 785만72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48만7190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더 늘어 800만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올해말 5G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 3사 CEO들의 5G 투자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CEO들은 지난 3월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만나 상반기 2조7000억원의 투자계획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IR자료에 따른 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4400억원으로 4조원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3조5100억원)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0국정감사 주요 이슈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5G 품질에 대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의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지난해 약 5000대, 올해 약 1만4000대 설치돼야 하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통신 3사 모두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 설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물내 설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5G 품질 평가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2023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5G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통신사들이 5G 이용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은 알 수가 없다”며 “앞서 정부는 5G 이동통신주파수 할당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을 부여했는데, 앞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는 단순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 지역 별 커버리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통신사들은 5G 품질 개선보다는 관련 서비스 출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무리한 서비스 출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주요 문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5G 상용화 시기에 맞춰 SK텔레콤과 KT는 신규 OTT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3사 모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다. 특히 OTT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서비스 출시 일정만 앞당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와 관련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통신사들이 의도적으로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투자로 인한 손실을 빨리 메꿔야하는데, 이를 위해 각종 5G 서비스를 서둘러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5G 품질 논란이 공론화되면 그때서야 투자 속도를 다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