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연장 절실 요청
실업 후 코로나19 취업난서 재취업 어려워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조건은 소득 중심 체계 개편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해고되고 소득이 줄었다. 특히 소규모 기업과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여성 등 취약계층에 고통이 집중됐다.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와 전국민고용보험은 생존의 문제다. 중소기업들에게도 고용 유지를 통한 경영 여건 안정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는 정부와 국회가 돼야 한다. 그 시작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및 지원기간 연장이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 중심 체계 개편이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최대 9개월이다. 이 안에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이에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위기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을 못 따라 가고 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당장 닥친 문제는 일반업종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는 것이다. 10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67%만 지원된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고용과 생계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도 생존이 걸렸다며 90% 특례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3개월 연장에는 1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을 준비하면서 추경 규모를 이에 맞춰 늘려야 했다.
현재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36개국 가운데 건전성 순위가 2019년 19위에서 2021년 2위로 오른다. 코로나19가 두차례 확산(Double-hit 시나리오)한다는 가정에서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GDP 대비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10년 전보다 줄었다.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정부는 다른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기에 재정 부담은 국채 총량이 아닌 이자 비용이 중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기준 국채이자 비용은 21조1000억원으로 GDP의 1.0%다. 2011년 국채이자는 17조2000억원으로 GDP의 1.2%다.
정부 여당은 4차 추경안에 여론이 반대하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928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연장으로 전용해 해고를 막아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에 대한 연간 지원 기간 한도도 180일에 그친다. 정부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늘렸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버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의 180일 한도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가 급선무라는 것은 노사정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과 90% 특례 지원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사업주가 본인 부담금 10% 때문에 고용유지 대신 해고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의 사각 지대에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가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조건으로 사실상 전속성과 계약체결을 두고 있어 대상자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재 자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격 중심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되면 전속성 기준 등으로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특고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도입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발생 시 사회보험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