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모펀드 감독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핵심 이슈 선정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 CEO 증인 소환 전망
코로나19 여파로 출석 회피 어려워···금융사 ‘초긴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부실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여야 의원 모두 사모펀드 사태 관련 부실 판매책임이 있는 금융사 CEO를 국회에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핵심 이슈는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빚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부실 판매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가 법령 위반 방지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내부통제규정이 미비하거나 내용상 불명확하고, 내부통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건에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그리고 최근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개 은행의 민원건수는 175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3% 늘었다. 특히 펀드 부문에서 민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번 정무위 국감이 사실상 ‘사모펀드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감에는 금융권 CEO가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DLF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으나 출석이 유력했던 우리은행장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난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해외 출장 및 국제포럼 참석, 휴가 등이 불가능해 이를 핑계로 출석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연루돼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 DLF를 4012억워 판매하며 전체 판매잔액 8224억원의 48.8%를 차지해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라임 펀드 역시 우리은행의 판매금액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에 이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판매사로 모두 관련돼 있으며,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수탁업무 문제에도 엮여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사태가 쟁점이다. 아름드리 무역금융펀드는 470억원어치가 환매중단 됐다.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 사태와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 판매가 논란이다.
증인 명단은 정무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여아 간사가 논의를 거쳐 증인 명단을 결정한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증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은 단계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수장이 증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원의 증인 요청이 많아 현재 명단을 취합 중인 단계”라며 “증인 명단은 취합 후 논의를 통해 의결되며 국정감사 실시 일주일 전쯤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