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상화, 에너지정책 재차 도마 위···‘그린뉴딜’ 등 정책 발표 영향도
통합, 탈원전 폐해 강조하며 ‘정책 폐기’ 촉구···“에너지 수요, 감당할 수 없다”
민주 “전세계 에너지정책 흐름”···“한전 등 부채, 탈원전 정책 폐해로 보기 어려워”
21대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계획 발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의뢰, 원전 6기 신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과 원전옹호진영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20대 국회의 파행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영향으로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했고, 특히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수소경제’ 등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에너지정책 논의는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이 해당 정책의 ‘청사진’ 바탕에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관련 법안의 독자적 처리도 가능해진 만큼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정치권의 평가가 많다.
이에 야당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대표 격인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탈원전 정책 관련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라며 “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대만, 스웨덴 등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원전, 태양광 등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정책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수요를 원전 없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공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은 원전을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이고, 야당의 우려하는 당장의 전기수급 지장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대비 14.0% 증가(2805TWh)했고, 사상 처음으로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10.39%)도 원자력 발전 비중(10.35%)을 앞섰다.
한국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22.1% 증가(29.2TWh)했지만,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4.5%)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5.0%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교했을 때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을 고집할 수 없고,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장기 계획이고, 이른바 ‘원전 제로’의 시기는 오는 2083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탈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국민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면서 시작된 논의”라며 “이와 같은 논의와 함께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뒤처질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은 태양광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에너지 확보 수단이 있다. 여러 수단을 함께 활용하고, 기술 발전이 더해질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보고서를 보면 부채 증가 요인은 전력 사용량 감소, 발전설비 투자비 증가, 회계 기준 개정에 따른 리스부채 등이다. 이를 탈원전 정책의 폐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을 둔 여야의 입장이 이와 같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논의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전 공기업 부채 발생 이유 ▲탈원전 정책의 경제‧효율성 ▲전력기금(전기요금 3.7%적립)을 통한 발전 공기업 손실 일부 보전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