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자·부동산 투기 등 저지에 초점···‘공급확대’ 법안 마련에도 속도
통합, ‘누더기’·‘실패’ 정책 평가···규제완화·주택청약 개선 등 대전환 촉구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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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히 자당(自黨)의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12·16’, ‘6·17’, ‘7·10’ 등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공세가 만만치 않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저지 등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보완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3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성 거래 등을 저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양도세 회피 목적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악화된 민심을 인식하고 민주당은 공급확대 관련 정책·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5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총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화의 문제는 주택 공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 대책’, ‘실패한 정책’ 등으로 평가하며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보유세 높이자’ ‘거래세 높이자’ ‘다주택자를 어떻게 한다’ 등 누더기식 세금 부과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 받으면 순간 움찔하나 부담할 사람은 적응능력 충분하며,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후분양제, 청년 주택담보대출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한 만큼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내용을 담은 주택법, 국토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파행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단독 결정’이 많았고,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민주당도 부담감이 커 야당과의 논의를 생략한 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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