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IT 산업 발전 관련 간담회 개최
윤영찬ㆍ이영 의원 등 참석해 정부와 국회 역할 제시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IT산업 신모멘텀 창출’을 주제로 21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임정욱 티비티 대표,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IT산업 신모멘텀 창출’을 주제로 21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임정욱 TBT 대표,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때 마중물 역할에 머물거나 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시너지를 내 데 집중해야 합니다.”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IT 산업 신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임정욱 벤처캐피털 TBT 대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 신산업 발전,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 명확히 해야

이 의원은 “그동안 벤처 또는 R&D 정책 등을 보면 선한 의지를 갖고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며 “신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마중물의 역할만 해야 한다. 지금껏 그렇지 않다 보니 정부의 속도를 산업계가 추월하는 시점에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커진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돼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뉴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국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환 및 거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 산업적 관점에서 보다 보니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며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활용 이슈에 대해 윤 의원은 “외국 경쟁사들의 경우 60여개 정도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10여개 이상 정도의 개인정보밖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은 글로벌하게 이뤄지는데 규제는 비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고 이용자의 후생보다 피해 크기가 더 큰 부분을 명확히 찾아서 막되, 실제 보호의무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벌해야 한다”며 “즉, 일단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추후에 강하게 단속하고 책임 지우는 방향으로 규제의 사고가 전환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도 그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규제 부작용 심각한 고민 필요”…국회 내 전문가 부족 지적도

규제의 취지와는 달리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 규제의 처음 목적이나 취지가 좋았음에도 정작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디테일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국내 산업을 죽이는 것이 반복돼왔다”며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규제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기관에 IT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이 29명뿐이다. 그렇다 보니 기술 기반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나 국회 위주의 법안이나 규제 등이 선한 동기로 산업 성장을 진작하기 위해 출발하지만 과연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기가 들어오면 육류전문가는 부위를 잘 발라낼 수 있는 반면 비전문가는 부위를 가려내기 힘든 것처럼 N번방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국회의 선한 동기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 내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IT 기업들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윤 의원은 “규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IT 기업들의 사회적 공감능력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회 변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IT 기업들은 기본소득, 로봇세 등 거대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기업이 살기 위한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그 기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기업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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