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위상 격상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 독립성 부여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드디어 청으로 승격이 됩니다. 매번 논의만 이뤄지다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실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승격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하게 되는데요. 청으로 승격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질병관리본부 명칭이 바뀌나요?
A 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명칭도 질병관리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되고 그 산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Q 청으로 승격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말 그대로 승격이기 때문에 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부 아래의 산하 조직이라면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에서 독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예산, 인사, 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때도 훨씬 권한이 강해집니다.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눈치 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상위 조직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돼 의사결정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승격 얘기는 예전에도 나온 거 같은데요?
A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은 메르스, 신종플루 등 감염병 유행 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다른 부처가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당초 질병관리본부는 사스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Q 질병관리청은 누가 이끌게 되나요?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크게 활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Q 불완전 승격이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A 맞습니다. 질본 소속 핵심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관되면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연구기관이 빠져나가 제대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워지죠. 이에 대해 질본과 감염내과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