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사태’ 수습 관련 韓요청 수용한 美···‘태도 변화’ 관측돼
별도체결로 비판 잠재우고 ‘장기전 돌입’ 전망도···11월 美 대선도 ‘변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별도 체결을 미국이 수용하면서다.
자칫 장기화될 뻔했던 약 4000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른바 ‘무급휴직 사태’가 일단락된 것이다. 때문에 당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과정에서 별도의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반대해 왔던 만큼 협정 관련 미국의 태도 변화가 관측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당장 미국은 이번 별도 체결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으로 부대 운영, 방위태세 등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전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겠다는 한국 제안을 수용했다”며 “오늘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근로자에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 이상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6월 중순까지는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협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별도 체결을 통해 일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방위비 협정을 ‘장기전’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미 장관급 협정에서 지난 10차 합의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13% 인상된 수준에서 잠정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아 불발된 상태다. 미국은 50% 인상된 수준인 13억 달러를 최종 제안(final offer)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3억 달러 규모로 합의하고, 내년에 다시 협정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합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협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미 간 ‘접점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11월 예정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위비 협정 문제를 서두를 유인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체결이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 꽉 막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물꼬를 틀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 협정 과정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이 제안한 별도 체결을 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설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한국 정부를 향해 ‘유연하고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한미 양국 간 ‘건강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대선 국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연될 경우 올해 주한미군 운영비를 미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역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조속한 협상 매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 동맹국과의 협정이 난항을 겪게 되는 것으로 비춰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