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서 찬성 의견 응답자 절반 넘어···지급 반대 응답률은 40.3%
세대별, 지지정당별로 찬반 의견 ‘팽팽’···정치권 일각 제기에 정부여당도 '반대 기류' 커

/자료=리얼미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의 실효성과 재정여력 정도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차 재난지원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인 51.1%가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 재정부담이 있어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다. 

세대별로는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았고, 반면 60대는 ‘추가 지급 반대’가 5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50대는 추가 지급 찬성이 51.6%, 추가 지급 반대가 45.4%로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추가 지급 찬성’이 54.9%로 높았지만, 대전·세종·충청지역 응답자 중 55.0%는 ‘추가 지급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추가 지급 찬반’에 대한 응답은 크게 엇갈렸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응답률이 60%대로 집계된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63.5%), 무당층(52.8%)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응답자는 69.7%가 지급 찬성, 보수층은 72.4%가 지급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3차 추경안 편성과 맞물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직접 경험해본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출보다 경기 일괄 효과가 몇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때”라면서 이 지사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되는 ‘8월이나 9월 초 정도’로 명시하기도 했다. 

일단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긴금지원금 관련해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추가 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소 소강 국면을 맞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지역사회 감염 등으로 재확산과 지역상권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급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 회복 기여 정도 등 추가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실효성 여부와 재정 여력 점검 등 정밀한 분석과 함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금과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재난지원금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에게 구호금을,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구는 경기부양에 따른 인세티브를 주는 방식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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